“美 대학 88%, 어떤 형태로든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의 한 단체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88%가 어떤 형태로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FIRE(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in Education)가 출간한 2021년 ‘언어규범 조명’(Spotlight on Speech Codes)은 미국 내 478개 대학, 372개 공립 기관, 106개 사립대학의 표현의 자유 정책을 조사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면 정책에 따라, 조사 대학은 ‘적색, 황색, 녹색, 경고’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지정됐다. 등급을 집계 할 때 조사한 요소는 ‘발언 자유 구역’(free speech zones), 증오 발언, 인터넷 사용, 관용, 존중과 예의, 괴롭힘, 음란물과 보안 비용에 대한 대학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적색’으로 지정된 기관은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하나 이상 유지하거나 대학 비밀번호와 로그인을 요구해 발언 관련 정책에 대한 공공 접근을 금지했다. 적색 등급을 받은 고등 교육 기관은 21.3%였으며 이 가운데 프린스턴과 하버드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과 같은 사립대학이 포함됐다.

황색 등급을 받은 기관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발언을 제한하는 정책을 보호하고 억압한다고 해석되는 정책을 유지한다. FIRE가 검토한 65.3%의 대학이 황색 등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컬럼비아 대학과 코넬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 중 여러 대학이 포함됐다.

경고 등급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약속 이상의 특정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명시하는 학교에 해당된다. 조사 대상 중 1.7%가 이 등급으로 지정됐으며 베일러 대학과 미국 해군 사관학교가 이에 속한다.

녹색 등급을 받은 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가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순히 학교의 서면 정책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FIRE가 조사한 기관 중 11.7%는 녹색 등급을 받았으며 플로리다 주립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시카고 대학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로라 벨츠(Laura Beltz)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의 숫자가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캠퍼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라며 “10년 전 우리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이제 가장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많은 주의 입법부가 (공립) 대학에 적용되는 언론의 자유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면서 “녹색 등급을 받은 학교 숫자가 지난해 50개에서 현재 56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