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MIT 등 美 16개 명문대 피소...“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줄이려 담합”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저소득층 출신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악의적으로 담합한 혐의로 피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당초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학자금 보조를 산정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면서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비 부담 능력을 따져 부유층 학생에 가중치를 둔 것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길버트 변호사는 “이들 대학은 가계 소득과 상관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학자금 보조가 필요 없는 부유층 출신 학생을 선호한 것이 드러났다”며 “명문 사립대학들이 계층 향 이동의 주요 경로를 좁혀 아메리칸 드림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또 “17만 명 이상의 재정 지원 수혜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며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계획을 내비쳤다.

피소된 16개 대학 모두 568 총장 모임(568 Presidents Group)에 소속된 대학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채택하는 대학들이 1998년 결성한 단체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장학금 신청 여부 등 재정 형편을 계량화하지 않는 정책으로, 니드 블라인드를 적용하는 학교에는 학교개선법에 따라 반독점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즉, 현행법을 불법적으로 악용해 실제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예외 적용에 따른 혜택만 취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유명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불가 상승률을 웃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WSJ은 전했다.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등록금은 지난해 기준 기숙사 비용을 포함해 8만 달러(약 9560만 원)에 육박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