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불구 국제학교 입학생 증가세...제도 보완 시급

관련 법령 느슨해 비인가 국제학교 ‘난립’ 학생 피해 속출
국내‧외 국제학교 수요 늘지만 경제적 요인도 감안 필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국내의 국제학교 재학생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세계적인 교육 수요 증가, 우수한 진학성과 및 인지도 상승에 따라 국제학교 재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난 2019년 553만6893명, 2020년 545만7212명, 2021년 542만9명, 2022년 537만2210명, 2023년 531만2161명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국제학교 재학생은 2019년 3902명, 2020년 4080명, 2021년 4582명, 2022년 4812명, 2023년 487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학교 재학생이 늘어난 만큼 해외조기유학생 수는 감소하며 제주국제학교 설립 목표를 달성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한 JDC는 이에 따른 누적유학수지를 1조2725억원 절감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중국 등 국제학교 대표 국가에서 국제학교가 잇따라 폐교, 현지를 떠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사립학교에 사상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외 교재 사용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내 국제학교가 폐교,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콩, 중국 등지의 해외기업 종사자 자녀, 중국 학생 등을 영입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더욱이 국제학교 수요는 높은데 국내 인가 국제학교는 총 7개에 불과,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결국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에 자리가 없어 비인가 국제학교로 진입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인가 국제학교는 불법시설이며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불안정한 재무상태 등으로 횡령 후 대표가 야반도주하는 사례도 있어 폐교가 빈번한 상황이다. 또한 비인가 국제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폐교할 경우 검정고시를 보거나 최종 학력으로 다시 입학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공립초등학교 5학년을 이수한 뒤 비인가 국제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1~2년 뒤에 폐교하면 다시 5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초등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4년 실태조사를 했지만 이후 비인가 학교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 발간된 ISC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국제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인가/비인가 포함)는 총 159개교이며 학생 4만2129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명시된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29개교에 재학중인 1만6038명(출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을 제외하면 비인가 국제학교 130개교에 2만6090명이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전국에 퍼져 있지만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관련 법령에는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액이 아주 미미해 마구잡이로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특히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국제학교 재학생, 해외 유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큰 상황이다. 한 가구당 아이는 적게 낳는 대신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제학교 수업료를 수용할 수 있는 가구가 느는 상황이다. 또한 무한경쟁에 아이를 내모는 국내 학교 분위기 대신 창의력 등을 중요시하는 교육관을 가진 부모도 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 현지 분위기나 전염병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뒤 유학을 결정해야 한다.

수요 증감에 경제적 요인이 커서 예측은 어렵지만 일반 학교는 학령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국제학교는 해외대학 진학, 외국 수업과정을 선호하는 학생을 위한 학교로 경제적 요인, 해외대학진학 필요성에 영향을 받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국제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국제학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국제학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시설과 거주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외국학생 유치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처 : 제주매일